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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속세 상소세란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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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oncept(개념)

비고

상속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상속세 부담

유증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주는 단독행위(유언에 의한 증여)

상속세 부담

사인증여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고 그효력은 사망후에 발생되는 증여

상속세 부담

증여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증여세 부담


2.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의무가 있으며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법인이 얻은 무상자산 또는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무상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재산

내 용

상속으로
간주되는 재산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피상속인이 보험료 를 불입할 경우
2.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등
단,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등은 제외

상속으로
추정되는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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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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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증여세와 함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상속이란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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