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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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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에 거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중과실이 의제되어 책임의 발생원인(原因)이 될 뿐이다. 또한 이사가 유지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자체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2.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1) 학 설 ①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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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대표소송

1. 의의와 성질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2) 피청구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

4. 행사방법
이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 [경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이사 업무집행 주주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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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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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유지의 소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이러한 유지의 소는 회사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403조) 이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소수주주의 이 권리는 공익권의 일종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財務諸表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 의 : 상법 제 402조

2. 요 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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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능
이사가 유지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집행행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수주주의 주식수계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一. 서 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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